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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게시판 관리 담당자 : 김은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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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19.05.10 조회수 304
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(청탁금지법이해)초중고_학생학부모.pdf (다운로드 36회) [미리보기]
첨부파일아이콘(청탁금지법이해)초중고_교직원.pdf (다운로드 38회) [미리보기]

     청탁금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금품등의 범위 : 금전, 물품,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일체의 유형 ·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(청탁금지법 제2조제3) 

재산적 이익: 금전 및 유가증권(, 수표, 지역화폐, 기프티콘(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)), 부동산, 물품, 각종 회원권 및 티켓(할인권, 입장권, 초대권, 관람권 등) 

편의제공: 음식물, 주류, 골프, 교통, 숙박 등의 접대 또는 향응 

·무형 경제적 이익: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 부여 등 


 

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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